국민연급 역사적 합의

국민연금의 역사적 합의 내용은 2025년 3월 20일에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이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 개혁이자,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중요한 합의입니다. 아래는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.

1. 모수 개혁

• 연금보험료율 인상:
  • 기존 9%에서 13%로 조정.
  • 2026년부터 매년 0.5%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.
• 소득대체율 상향:
  • 기존 40%에서 43%로 인상.
  • 2026년부터 적용.

2.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

•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.
•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, 제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함.

3.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

• 출산 크레딧:
  • 기존: 둘째 아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 기간 산입(최대 50개월).
  • 개정: 첫째 아이도 12개월 추가 가입 기간 인정, 상한(50개월) 폐지.
    • 둘째 아이 12개월, 셋째 아이 이상 18개월 유지.
• 군 복무 크레딧:
  • 기존: 6개월 추가 가입 기간 산입.
  • 개정: 최대 12개월 내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.

4.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

•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.
• 기존: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 50% 지원.
• 개정: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 범위 확장.

5.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

• 구성:
  • 총 13인(더불어민주당 6인, 국민의힘 6인, 비교섭단체 1인).
  •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음.
• 활동 기간:
  • 구성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(필요 시 연장 가능).
• 역할:
  • 연금 재정 안정화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추가 개혁 방안 논의.
  • 법률안 심사권 부여, 여야 합의로 안건 처리.

역사적 배경

• 과거 개혁:
  • 1988년: 보험료율 3%, 소득대체율 70%로 시작.
  • 1998년: 보험료율 9%, 소득대체율 점차 조정.
  • 2007년: 소득대체율 40%로 확정(2025년 기준 41.5%).
• 2025년 합의 의의:
  •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와 국민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.
  • 단기적인 모수 개혁과 중장기적 구조 개혁의 발판 마련.

이 합의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,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.